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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세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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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동산세법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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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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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11267 판결
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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